구룡마을 행정대집행

 

 

법원이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는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월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룡마을: 1980년대 후반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빈민 계층이 모여 만들어진 무허가 판자촌

 

구모: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만든 주식회사

환지 방식: 주민들(토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일부 환지 방식: 토지주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전면 수용,사용 방식: 토지주에게 땅을 사들여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방식(강남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