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판결 10건(2018년). <한겨레21>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공동 선정

<한겨레21>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선정한 '미투 판결 10'

: 2018년 한 해 동안 나온 젠더 관련 판결 가운데 성평등 판결과 성차별 판결 선정

성평등 판결 5건: 

__대법원, O대 성희롱 교수 해임 사건 판결: 최고의 미투 판결

: 제자를 성추행한 일로 해임된 교수가 징계 경과에 불복해 낸 소송. 대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판결 

"우리 사회의 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한겨레21 1250호에서 인용. 이하도 마찬가지)

__대법원,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 자살 사건 판결

: 친구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친구 아내를 협박해 강간. 대법원은 강간죄 혐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강간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

__서울고등법원, 미국 '위안부' 국가배상 판결

: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1심은 일부 손해배상, 2심은 전부 손해배상 인정

"기지촌 조성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__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성추행 책임 인정 판결

: 사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제빵회사에 대한 배상 요구. 1심 원고 승소

"사문화된 남녀고용평등법 '사용자 책임' 조항의 취지를 살린 판결"

"회사가 예방 교육을 하고 단순히 경고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__광주지방법원, 아이돌보미 노동자성 인정 판결

: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므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 1심 원고 승소

"돌봄 노동 없이는 임금 노동이 유지될 수 없는데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으로 평가절하돼 사각지대에 있던 돌봄 노동의 지위를 회복했다"

성차별 판결 5건

__서울서부지방법원, 안희정 무죄 판결: 최악의 미투 판결

: 수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 추행을 당함. 1심 무죄, 2심 유죄

"'업무상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엄격하게 해석했고, 성추행/성폭행 사건을 '피해자다움'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했다"

__대법원, '재촬영 영상' 불법 촬영물 제외 판결

: 성관계 도중 합의한 상태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찍은 사진 3장을 상대방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영상물 재촬영의 용이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를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으로 적용한 판결"

__서울고등법원, KBS 사내 성추행 무고 사건

: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카메라기자가 무고로 역고소함. 1심, 2심 유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후적 저항 여부 등 성차별적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불기소가 된 것이 빌미"

__고등군사법원, 해군 간부 성폭행 사건

: 상습적으로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했음. 1심 유죄, 2심 무죄

__울산지방법원, 아내 살해 20대 사건

: 아내의 불륜을 문제 삼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2심 징역 13년 형

"피해자가 왜 죽었는지는 피고인만 아는데, 사건의 원인을 피고인 진술로만 판단하고 양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