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 지침 10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

2018년 12월 6일 검찰이 마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 10가지

병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종교적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

1. 종교의 구체적 교리

2.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3.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4.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5.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는지

6.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7.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8.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9.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10.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