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조사관들의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참사>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세월호 참사엔 애초부터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진상규명국은 무엇보다 증거 조작과 침몰 원인에 대해 집중했다. 과제별 증거 조사에 힘을 쏟았다.

__세월호 참사에서 증거 자료는 사고 시점부터 원인까지를 밝히는 출발점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확인되거나 확보되면서 끊임없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__세월호의 증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비정상이라면 그 원인이 자연 발생적인지 고의적인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비정상 데이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도출될 리 없다. 게다가 그것이 조작의 결과가 맞다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해야 한다.

__사참위는 참사 직후부터 제기돼온 주요 증거 자료의 신뢰성과 조작 및 편집 의혹 사건을 직권 조사 과제로 채택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원본을 입수하고 기존 조사와 수사에서 나온 증거 자료를 모은 다음 채택하는 과정과,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동시에 조사 권한과 자료 입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 요청 및 특검 요청을 병행해 진행했다.

 

항적

__해수부가 최초 발표한 항적은 배의 항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의혹을 품었다.

 

DVR

__CCTV 저장 장치인 DVR는 선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그 수거가 중요한 이슈가 됐지만, 실제 DVR 인양은 두 달이 지난 6월 22일, 영상 복원은 8월에야 이뤄졌다.

__또 당일 08:30:59(시간 동기화한 실제 시간 08:46:22)까지의 동영상만 존재해 복원된 CCTV 영상을 통해서는 참사 발생 당시의 상황과 침몰 원인,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__또 해경 등 정부기관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DVR를 수거하기로 했으면서도 수거 직후 유가족 등에게 바로 수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거된 DVR를 일반 유류품과 함께 일반 마대자루에 보관해 40시간 가까이 부식 방지 조치 없이 방치하면서, 사전에 CCTV 영상이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이 가중됐다.

 

세월호의 항적(AIS)과 DVR 수거 과정, CCTV 데이터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주요 증거들이 조작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예만한 문제였다. 조사관들은 증거가 조작됐다고 명확히 답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부족한 조사이고 실패한 조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다. 사참위에서는 채택되지 못한, 그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한 조사에 대한 정리다.

 

침몰 원인은 확정됐나?

증거는 조작됐나?

세월호 DVR는 언제까지 동작했나?

세월호 DVR 복구 데이터는 조작됐나?

 

책 속에서

세월호 현장을 지키고 선조위의 조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내가 제일 화가 났던 점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위원과 조사관, 전문가들 모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결론을 내려놓고 오히려 조사를 통해 각자 자신들의 결론을 입증하려 들었다.__18쪽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 네이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