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연도별 판결비평: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2023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 항소심은 원고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로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항소심은 현행 법령의 해석론으로는 동성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 처분 내지 허가 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 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 의료기관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퐁니 지역에서 한국군 해병이 작전 수행 중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여럿을 사살하고 상해한 사건으로, 피해 생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 우리 법에서는 가명처리가 안전조치로 고려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특례 조항들이 가진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었다.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설장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망인의 일실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2022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운영을 해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했을 뿐 아니라 강제적 성병 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을 확정했다.

 

성소수자의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구청과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인권 단체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 입증을 요구한 판결

: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서 ‘부당성’이 별도 요건으로 입증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축소 적용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6(‘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적용 범위에 대해, 종전 입장을 바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고 부대 바깥에서 이뤄진 관계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 장애 당사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편의 시설(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에 대한 차별구제

: 법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 공중 이용 시설을 편의 시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외에 대한 차별구제 임시조치

: 중앙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삭제한 데 대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인정했다.

 

통진당 재판 개입, 인사모 와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2심 판결

: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1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최초의 케이스에 대한 항소심

 

*2021

임성근 탄핵 소추 각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국회는 2021년 2월 4일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임성근을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최초의 탄핵 소추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후 별건 기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한 판결

: 대법원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수년 전에 조사가 마무리됐던 다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가 구속되고 법정에 선 지 8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 변하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400여 일 만에 법원은 육군의 전역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4년 만에 대법원은 경비노동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SKB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나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 판단.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정치자금 회계 보고 3개월 열람 제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대해 위헌 판정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

: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는 데서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나옴을 확인했다.

 

*2020

채용 면접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한 2심

: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되는 고도의 재량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공무상 기밀이 유출됐지만 책임자는 사실 무근, 이태종 판사 1심 무죄 판결

: 합법적 불법을 위한 법기술, 죄형법정주의라는 망령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 전교조의 최종 승소. 하지만 대법원은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특별 채용 조항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법 아동성착취물 판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 불허 결정

: 인도 거주 결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사법 판단과 국민 정서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의 원인을 살핀다.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공직선거법상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때문에 점자 공보의 면수를 제한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드는 점자 공보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셈이 된다.

 

메르스 늑장 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주일가량 간극이 발생했을 때,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 잘못이 있었다.

 

*2019

원어민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과 맥을 같이한다. 법원은 교육청이 한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 에이즈 검진을 요구한 것은 위법행위이라고 판단했다.

 

‘사이버 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2014년 6월,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개인정보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압수됐다. 이후 텔레그램 등 외국계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과 2심·대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 사건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과 이부회장 간의 뇌물죄 부분을 살핀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대통령 탄핵 심판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인정했으나 범죄 수익을 추징하지 못한 판결

: 법원은, 형법상 몰수는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을 추징하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는 형법상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국가배상을 거부한 판결

: 긴급조치 제9호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유신의 망령은 여지없이 되살아난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환자 질병 정보 불법 수집·매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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