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 10년, 한국 사법부의 현재를 기록했다, 두 권의 책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이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올해의 판결' 두 번째 책으로 '올해의 판결 10년'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___한겨레21 선정,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___<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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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__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__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

__새로운 법리 제시

__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