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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되돌아보고 쓰다

자영업자 폐업 2024년 100만명 넘어

by 북콤마 2025. 7. 23.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무너지고도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안전할 수 있을까?

 

사업자 폐업 100만명

__ 한국은 2025년 3월 기준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비율이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__2025년 한국 자영업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 등 복합 악재로 인해 폐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이며, 폐업률은 IMF·코로나 시기보다도 높다.

__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4년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24년 운영 사업자 10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__ 소매업 폐업자는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 총 1109조원

__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계대출+기업대출)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으로 그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7조3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9.7%(9조892억 원)나 급증했다.

__문제는 자영업자 중에서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데 있다. 2023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5%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6232억 원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 100만명 넘겼다···‘사업 부진’이 절반, 내수 업종 위기 심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음식점업 폐업 사업자가 전체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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