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16회: 인천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

<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16회: 인천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

사건 시놉시스

2017년 9월 하씨는 10년간 모은 5500만원으로 인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다. 등기부 등본은 물론, 집주인 얼굴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방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정씨 본인이 집주인이었다. 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공인중개사를 운영했다는 정씨가 사무실 프린터에서 뽑아다 넘겨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정씨 본인이었다.

하씨가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들은 건 전세 계약 뒤 9개월이 지난 2018년 6월이었다. 집주인이 "월세가 세 달 밀렸다"며 관리사무소로 전화한 것이다. 전세로 살고 있던 하씨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인쇄하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해졌다. 정씨의 이름은 등기부 등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피스텔을 무대로 2년간 이어진 정씨의 사기 범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씨는 곧장 정씨 사무실로 찾아갔다. '진짜 임대인' A씨도 곧장 정씨 사무실로 뛰어와 그간 연락이 닿지 않던 임차인과 처음으로 만났다. 삼자 대면을 한 끝에 사실 관계는 더욱 명확해졌다. 중개사인 정씨가 A씨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놓고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하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이중 사기였다.

정씨는 자기가 보유한 다른 오피스텔 매물 등기부에서 소유주 이름만 떼다가 붙이고는 이를 복사해 가짜 등기부 등본을 만들었다. 하씨가 사무실을 찾을 때마다 갓 출력한 등기부 등본인양 건넸다. 출력 시점까지 적혀 있는 등기부 등본에 하씨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정씨에겐 한가지 수법을 더했다. 범행용 휴대폰을 따로 만든 뒤, 집주인 A씨에게 월세 임차인 전화번호라고 속였고, 월세가 밀린 세 달간은 A씨 전화가 올 때마다 직접 받지 않고 '곧 입금하겠다'는 문자만 보냈다. 

범행 개요

남의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위조해, 전세 사기 31건: 등기부 소유자 항목을 위조

_집주인에게서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놓고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속인다. 그런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자신이 챙기고 집주인에게는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임차인의 가짜 연락처를 준다. 

'깨끗한 매물' 근저당권 위조해, 전세 사기 8건: 등기부 근저당권 설정 항목을 삭제

__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항목을 삭제한 뒤 근저당권 없는 매물이라며 속여 계약하고, 세입자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챙긴다.

'깨끗한 매물' 전세 낀 오피스텔 매매 사기 4건: 

__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월세라고 속이면서 '깨끗한 매물'이라고 지인에게 매매한다.

'전세 계약 위임받았다' 이중 사기 3건: 계약서 위조

__집주인에게서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놓고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챙긴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내고, 임차인의 가짜 연락처를 전달한다.

월세 보증금 '뻥튀기' 1건

__보증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월세인데 보증금을 1000만으로 2배로 부풀리고 차액을 자신이 챙긴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46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