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하천 유기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유기치사만 인정해 징역 10년 확정

살인 혐의는 무죄

 

사건 경위

__2021년 6월 28일 새벽 1시께 이씨는 지적장애 동생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밤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__이씨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가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구하고 지인의 이름으로 차를 빌린 사실도 파악됐다.

__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판결 과정

__2023년 6월 5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동기와 혐의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__2022년 7월 21일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__그러나 2심은 이씨가 동생을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귀가했지만,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10년을 선고했다.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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