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한국인은 누구일까? 최초 한국인 문제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최초의 한국인 문제

최초의 한국인은 누구일까?

"1910년 이후 식민지 조선인은 모두 일본국적이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은 일본 국가 대표였다. 1910년 8월 29일 병합과 함께 일본은 모든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조선인이 됐을까. 1948년 5월 11일이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따라서다. 심리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더 이상 일본국적자가 아니었다.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54쪽)

"(자이니치는)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적이고, 북조선법에 따르면 북조선 국적입니다. 누가 한국인인지는 국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조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법을 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자식도 한국인입니다. 1998년 6월 13일까지는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최초의 한국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1948년 12월 20일 시행된 첫 국적법에조차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라고 돼 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게도 한국인의 자녀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뿐입니다. 1996년에 와서야 대법원이 판결로 뒤늦게 정했습니다. 조선왕조의 백성은 (식민지 시절 일본국적을 거쳐) 1948년 5월 1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따라 조선 국민이 됐고,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국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제헌 헌법도 최초의 한국인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해석에 따라 모든 조선인은 한국적이 됐고, 따라서 자이니치는 물론 북조선에 사는 사람도 한국적입니다." (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