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 2심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년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년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공평한가?>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위헌 / <PD수첩> 무죄판결의 의미 /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29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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