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선정 2016년 올해의 판결 발표

한겨레21이 뽑은 2016 올해의 판결

박수친다, 이 판결(5건)

__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최고의 판결)

__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__무기계약직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결

__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__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5건)

__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 비공개 결정(최악의 판결)

__군형법의 강제 추행 조항 합헌 결정

__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건 등 뇌물죄 부분 무죄 판결

__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판사 자신의 면책을 위한 꼼수

__동성혼 불인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