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선정, 2015년 올해의 판결

한겨레21 선정, 2015년 올해의 판결

박수친다,  이  판결(7건)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최고의 판결)

▶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긴급조치 9호 위법성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비봉 석면 폐광산에 대해 석면 관련 법의 ‘사전예방’ 강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폭리 ‘꼼수’ 제한

▶ 세월호 구조 실패한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아쉽다,  이  판결(4건)

▶ 이주노조 합법화

▶ 간통죄 위헌 결정

▶ 변호사가 약정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경고한다,  이  판결(7건)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 6개월로 제한

▶ 파업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위장도급 불인정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원심 파기

▶ 세월호 관제 소홀한 진도VTS ‘무죄’ 선고

▶ 연예기획사 대표, 10대 성폭력을 ‘사랑’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