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미제> 9회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택시기사 항소심 무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택시기사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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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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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__ "위법한 압수를 통해 수집된 피의자의 청바지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 미세섬유 증거와 그 분석자료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1심에 이어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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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피고인의 택시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동물털이 발견됐지만 이를 피해자의 무스탕 뒷 목부분에서 나온 섬유와 동일하다고 단정지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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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CTV에 대하여: “영상 속 차량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당시 증거물 속 CCTV 촬영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라 증명력도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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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전제로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거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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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1일 1심 재판부: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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