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1: 재판 경과,판결비평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판결비평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_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합헌 2인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__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특정 사유에 한정해 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__쟁점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언제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였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과 5년 이상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로 나뉘었다. 대법원은 5년 지난 임대차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__강원랜드가 150억원을 오투리조트에 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찬성한 사외이사들에게 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__이번 판결은 '사외이사'가 아니라 '공기업 이사'에 방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 공기업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김종민 전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

__생존 수형인들은 제주 4·3 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가 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상 간첩죄 혐의를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인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월17일 제주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__제주지법 형사2부는 2019년 8월 21일 제주 4·3 사건의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이 청구한 불법 구금에 대해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2018년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__2018년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 포고는 위헌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 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했다.

___형사 재심 사건의 특성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 포고’에 대해 그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이태호(416연대 상임운영위원)

__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1심이기는 해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및 선사뿐 아니라 국가도 법적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__2018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하루 3~7회 노선을 운행하는데, 운행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원고들(노동자)은 대기 시간이 교통 상황과 날씨, 승객 수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배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 시간에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 준비를 해야 했으므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__1심과 2심 재판부는 운행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 대기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__2017년 2월 제주에서 일어난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__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__최종 선고가 예정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헌법재판소와 주위를 가득 에워싸고 있었다. 그 시각 온 국민의 시선이 한곳에 모였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__헌법재판소는 제216조 1항 중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의 경우에는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__이번 사건은 이른바 ‘패킷 감청’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안이다. 

__헌법재판소는 통신 제한 조치의 근거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면서 그때까지는 일단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__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강제 해산하는 한편,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까지 박탈했다. 

이재용 2심: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__먼저 2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인 만큼 “명확히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 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___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 사정에 기초해 최소한 영재센터에 자금을 출연한 것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도 미르·K스포츠재단(220억 원) 부분은 청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__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 혐의 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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