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3: 재판 경과,판결비평

2016년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__2016년 12월 1일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노조원 200여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__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 결정은 경영자가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의 “고도의 결단”에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이장희 교수(창원대 법학과)

__서울 사직로와 율곡로에서의 집회는 청와대에서 가까운 장소라는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춰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했다. 경찰의 금지통고와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촛불 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__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조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__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에도,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__‘야쿠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__어떤 사람이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각종 수당과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는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지입 차주), 검침원, 방문판매 영업 사원, 채권 추심원, 보험 설계사 등 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위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__2009년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 중 15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중 5명은 유산을 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 결국 간호사의 근로 여건과 작업환경이 노사 간 쟁점이 됐다. 

__1심 법원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이광철 변호사

__2015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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