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4: 재판 경과,판결비평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가 다룬 판결 4: 재판 경과와 판결비평

2015년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박주민 변호사

__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해온 침몰 원인 주장 중 ‘조타 미숙’에 대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__검찰이 주장해온 침몰 원인 중 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다.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방서은 변호사

__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란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__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 아니라 실질을 따져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__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검정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교육부장관의 수정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니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수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조영관 변호사

__2015년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온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마디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__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각각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__이번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천문학적적인 액수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도 볼 수 있다. (...) 또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제동이라 볼 수 있다.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이희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__2015년 2월 대법원은 회원들이 포털 업체에 자신의 통신 자료(신원 정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를 문의했는데도 업체가 답변을 회피한 경우, 업체의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__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야말로 앞서 보았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 2호와 4항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가.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한상희 교수

__이번 판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 행위가 국가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이루는가에 대한 판단은 겨우 여섯 줄짜리 한 문장으로 처리된다. 긴급조치가 위법해 무효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긴급조치를 선포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나마 내용이다.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는 판단이다.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__하청 업체인 홍익회나 철도유통에 소속돼 KTX 열차에서 객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KTX 여승무원들은 자신들이 한국철도공사 열차팀장 등 정규직과 함께 같은 열차에서 근무하며 한국철도공사 측의 지휘 감독을 받으므로 한국철도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2009년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두 건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승무원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경건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__참여연대는 2013년 5월 2일 법무부에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열린 7차례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회에 제출된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5월 9일 법무부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는데, 그 법적 근거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 가운데 하나인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__참여연대는 2013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개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월 참여연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장관이 불복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1심 판결과는 달리 법무부의 공개거부 결정이 대부분 정당하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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