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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15

4.29 재보선 지역 4곳 확정 후보등록 마감 4.29 재보선 지역 4곳 /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후보 사퇴 재선거(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1곳 __인천 서· 강화을 보궐선거(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로 인한 공석) 3곳 __서울 관악을 / 경기 성남 중원 / 광주 서을 국회의원 후보 __인천 서· 강화을 3명: 신동근(새정치민주연합. 전 인천 부시장) / 안상수(새누리당. 전 인천시장) / 박종현(정의당. 시당 사무처장) __서울 관악을 6명: 정태호(새정치민주연합. 전 청와대 대변인) / 오신환(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정동영(무소속. 국민모임) / 신종열(공화당) / 변희재(무소속) / 송광호(무소속) __경기 성남 중원 3명: 정환석(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 신상진(새누리당... 2015. 3. 12.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법원이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는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월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룡마을: 1980년대 후반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빈민 계층이 모여 만들어진 무허가 판자촌 구모: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만든 주식회사 환지 방식: 주민들(토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일부 환지 방식: 토지주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전면 수용,사용 방식: 토지주에게 땅을 사들여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방식(강남구 측) 2015. 2. 6.
육아휴직 기간, 자격, 수당 등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어떤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__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어떤 경우에도 해당된다. __육아휴직 사용 기간: 최대 1년. 1회에 한해 나눠쓸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__신분 유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온 근로자는 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한다. __임금: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이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조.. 2014. 8. 20.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건은 실제 2200만건의 5%에 불과 특검을 도입할 이유, '트위터 글의 수가 워낙 많아' 검찰 수사 인원이 부족하고 법원이 더 이상 추가 기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남은 95%인 2091만건을 분석하려면 특검이 불가피 ------------------- 5만건→ 121만건→ 2200만건… 자고나면 불어나는 국정원 트위터 글 2013.12.06. 한겨레 김정필 기자 전파 목적 계정 2270개 추가 확인 그 과정서 트위터글 2200만건 파악 ‘봇 프로그램’ 통한 RT에 동원 “국정원 직원도 2차 계정 시인” 분석 못한 트위터글 추가 수사 필요 5일 국가정보원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트위터 글 수사 경위를 뜯어보면,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트위터 글 2200만건 가운데 분석 작업을 마친 글은 불과 5%밖에 안 돼, 앞으로 나머지 트위터.. 2013. 12. 6.
거리로 나온 넷우익 '거리로 나온 넷우익'의 저자 야스다 고이치/한국일보 이희정 사회부장 철없는 네티즌의 일탈적 놀이 공간으로 치부되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고 희생자 시신을 '홍어 택배'라며 조롱한 글이 나도는가 하면, 채널A와 TV조선이 보도했다가 사과방송까지 한 '5ㆍ18 북한군 개입설'이 이곳에선 여전히 '진실'로 통한다. 대선 당시 '일베 등 우파 게릴라의 활약'을 '박근혜 당선의 10대 공신'으로 꼽았던 우파 논객 조갑제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다는 이유로 '종북'으로 몰리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 표출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5ㆍ18 관련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