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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15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상향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__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 당시 기준은 자산 총액 4000억원 이상이었다. 삼성 등 32개 기업집단이 해당되었다. 이후 5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해당 기업집단 수는 1992년 78개가 되었다.__1993년부터는 자산 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기준이 바뀌었다.__2002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해당 기업집단 수는 43개가 되었다.__2008년부터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올렸다. 이 기준이 적용된 대기업집단은 2009년 48개였다.__2016년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6월 9일 발표: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016. 6. 10.
OECD 2016년 '더나은 삶의 질' 지수,한국 38개국 중 28위,11개 항목과 지표,설문 OECD는 6월 5일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11개 항목과 지표 그리고 설문__환경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농도), 수질]: 37위__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노동자(주 50시간 일한 임금근로자의 비율),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Leisure includes a wide range of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such as walking and hiking, sports, entertainment and cultural activities, socializing with friends and family, volunteering, taking a nap, play.. 2016. 6. 6.
화력발전소 40년 이상 3곳, 30년 이상 11곳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한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현재 국내 화력발전소는 53기: __완공된 지 40년 지난 발전소 3기: 호남 1·2호기(1973년 완공), 영동 1호기(1973년) __30년 이상 된 발전소 11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호남 1·2호기, 영동 1·2기, 여수 2호기신설 계획이 잡힌 화력발전소 20기: __당진 9·10호기, 삼척그린 1·2호기, 북평1·2호기, 태안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여수 1호기, 당진에코 1·2호기,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2016. 6.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동일 자녀을 육아하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그동안 2014년 10월부터 정부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지급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5. 12. 28.
태극기 불태운 혐의,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청년 구속영장 기각 5월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청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6월1일 국기모독·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 등 혐의로 체포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__한국 국기를 훼손하면 형법 10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국기를 욕되게만 해도 10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외국 국기를 훼손하면 형법 10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성조기'를 불태워 기소된 대학생에 대해 외국국기 모독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2003년 법원은 미군부대에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이던 중 성조기를 불태운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__미국 성조기를 불태워.. 2015.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