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조력자(의사와 친지) 기소 및 처벌에 대하여 1: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오직 외국인만이 이 파란색 건물에서 ‘스스로’ 숨을 거둔다.__47쪽

 

한국:

한국의 형법은 자살을 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자살 교사와 자살 방조는 죄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스위스에서 혀용되는 조력자살이 허용될 틈이 없다.

한국에선 환자가 간절히 죽음을 원해 의사가 ‘선의’로 치사약을 처방해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

 

한국 보라매병원 사건

: 뇌 수술을 받고 자가 호흡을 못 하게 된 환자를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시켰다가

인공호흡기를 뗀 환자가 곧바로 사망하면서 담당 의사들은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살인방조죄로 결론이 났지만 의사들은 처음엔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자칫 살인죄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병원과 의사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절대 퇴원을 시키지 않게 됐다.

 

한국 김씨 할머니 사건

: 할머니의 의식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몇 개월이고 연명의료를 이어갔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2008년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가처분신청을 내고,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책 1부에 나오는 스위스로 가서 조력자살 감행한 한국인 '박정호와 케빈'

: 케빈은 박정호의 스위스행에 동행했지만 자살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

__"친구는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가 택시를 부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갔을 때 자살방조죄로 곤욕을 치르게 될까 봐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배려를 말없이 받아들인 제가 창피하고 비굴하게 느껴집니다. (...)

정호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랐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부속병원 사건

: 의사가 골수암 말기 환자에게 염화칼륨 원액을 주사해 환자가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 캐런 앤 퀸런 사건

: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캐런은 인공호흡기와 영양 공급관에 의존해야 했다.

캐런의 부모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가 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고 믿고 딸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가 자칫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절했다.

퀸런의 부모는 1975년 9월 인위적 생명 유지 장치를 거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테리 샤이보 사건

: 테리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남편이 테리의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해달라는 청원서를 내면서 남편과 부모 사이의 대립은 격렬한 법적 다툼으로 커져갔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중단할지의 문제를 놓고 미국 전역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테리의 부모는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데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향후 소송을 낸 남편과 이를 막으려는 부모 사이에서 테리는 두 번씩이나 영양 공급 튜브를 뺐다 다시 넣게 된다.

 

미국 브리트니 메이너드 사건

: 뇌종양, 6개월 시한부 삶 진단을 받은 브리트니는 존엄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존엄사는 정신적으로는 온전하지만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었다.

의사에게 치사약을 처방받아 갖고 있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브리트니와 가족들은 오랫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존엄사법을 허용하는 오리건주로 이사했다.

 

프랑스 뱅상 욍베르 사건

: 뱅상은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고 실명에 말까지 잃었다.

결국 뱅상은 2003년 9월 안락사를 강행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어머니 마리 욍베르가 아들의 계속된 설득에 지쳐 신경안정제인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을 다량 주입했다.

담당 의사가 그를 소생시켰다가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염화칼륨을 주사했다.

뱅상은 그렇게 이틀 만에 숨졌다.

이 사건으로 모친은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하지만 프랑스 검찰은 최종적으로 뱅상의 어머니를 기소하지 않았다.

 

프랑스 뱅상 랑베르 사건

: 뱅상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두개골 손상을 입었고, 결국 전신 마비에 이르렀다.

최소한의 의식 상태.

의료진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 상태라고 결론짓고,

부인의 동의하에 뱅상의 목 아래로 튜브로 공급되던 물과 영양분을 더는 주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뱅상의 부모가 즉각 반발하면서, 지방 행정법원에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제소했다.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