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5년 올해의 판결 선정, 디딤돌 걸림돌 판결

 

민변 선정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올해 최고의 판결 없음

올해 최악의 판결

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디딤돌 판결

@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지대 소송에서 교수와 학생들도 대학 재단의 부당 행위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청구인 자격을 인정 한 판결(대법원)

@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 난민 심사를 거부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을 맡은 해당 기관에 있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제 조치로 버스 회사에 '휠체어 승하차'에 편의를 제공하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의료원 간호사 심장질환아 출산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 피해자 변론에 기초해 불공정행위 손해액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서 전반적 위법시 전체 처분 취소 (대법원)

@ 피고인 아닌 이의 수사 과정 진술 누락시 증거 능력 부정 (대법원)

@ 석면 관련법 '사전예방' 강조, 폐기물 처리 부적적 확인 (대전지방법원)

걸림돌 판결

@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

@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라는 원심을 파기한 판결 (대법원)

@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한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판결 (대법원)

@ 노조 파업 지지자에 업무방해방조죄 적용한 판결 (부산고등법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을 때는 피해 일체에 화해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협의 인정한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