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전관예우 관련 추천 도서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공동 연재하는, 한 주제를 두고 쓴 두 신문의 사설을 비교한 기사 <사설 속으로>.

안대희 총리 후보의 낙마를 두고 쓴 사설을 비교하면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전관예우 비밀해제>를 추천했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41537.html

전관예우 비밀해제
강철원 외 6명 지음
북콤마 펴냄, 2013년

한국사회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와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누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는 퇴임 고위공직자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모든 공직에 전관예우가 있다, 전관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대한민국은 로펌공화국, 전관리턴 사회 해법은 없는가 등으로 꾸며진 이 책은 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가능성까지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이 함께 집필에 참여한 공동 저작으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전관예우

"전관예우의 본래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말한다. 그동안 주로 법조계에서 통용되던 용어가 점차 관이나 군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청산해야 할 악습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이번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낙마도 결국 전관예우의 덫에 걸려든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방지책을 마련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만에 16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를 넘어 ‘황제 전관예우’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안 후보자 사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들이 연이어 제정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관피아(관계+마피아), 법피아(법조계+마피아) 등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