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노컷뉴스. '최종 보고처 누락 끝나지 않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MB정부 민간불법사찰 파헤치기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최종 보고처 누락 끝나지 않은 사건"

불법 사찰 사건은 지난해 6월13일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빠르게 잊히고 있다.
이 일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범죄로 인식되는데다, 사건의 몸통이 끝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런 때 신간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의 출간 의미는 남다르다.
이 책은 그동안 소개되지 않던 불법 사찰 사건의 이면을 다룬 이야기를 포함해 이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재판 기록은 물론 1차 수사 당시 1·2심 판결문, 검찰의 수사 발표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수사팀·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와의 인터뷰로 문헌 기록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채운 덕이다.
그동안 사건명 정도로 미미하게 소개됐던 사건들도 자세히 들려 주는데, 이에 대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대부분 원칙도 철학도 없는 뒷조사가 자행됐고, 거슬리면 누구든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중략) 민간 기업의 약점이나 고위공직자의 여자 문제를 캐는 대목에선 흡사 흥신소 직원을 연상케 했다. (17쪽)'

이 책은 검찰의 1차 수사와 재수사 결과를 두고 '초라했다'고 꼬집는다. 사찰 정보의 최종 보고처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만큼,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말이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 즉 청와대가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사찰 정보가 보고됐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실장,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윗선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다. 이 의혹들은 모두 미제로 남겨둔 채 실무자들만 법의 심판대에 올린 것이다. (252쪽)'

'냉철하게 조사하고 정점에 있는 책임자를 뼈아프게 반성시키고 참회 어린 자세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다시는 정권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비극의 궤적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2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