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박근혜정부 협력 사례, 판결 16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중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에 '협조해온 사례'로 언급된 16건 판결(대법원 15건, 대전지방법원 1건)

<과거사>

1.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2013): 소송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

2. 문인 간첩단 사건(2015): 과거사 피해자 중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다시 국가 배상금 받을 수 없다

3. 대구 10월 사건(2015): 과거사 피해자가 직접 진실 규명을 신청해야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4.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사건(2014)

5. 긴급조치 불법 구금 사건(2015):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 없음

<그 외>

6.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2015)

7. 전교조 교사 김형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3)

<경제>

8. 통상임금 사건(2013):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은 제한한다.

9. 키코 사건(2013): 키코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2013):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허가(대전지방법원)

<노동>

11. KTX 해고 승무원 사건(2015)

12. 콜텍 해고 사건(2012)

13.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2014)

14. 철도노조 파업 사건(2014):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법원 소부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업무방해 유죄 판결

15.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2012)

1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2015)

2015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법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서 국정 운영 협조 사례로 추가 언급된 판결 3건

1.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

3.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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