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선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듬해 대법원 6명을 임명 제청했다.

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은 26건이 뽑혔다. 

그중 12건이 대법원 판결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안착하고 심화되던 시기였다.

12건 판결 가운데 원심을 파기하며 탄생한 판결 8건을 소개한다.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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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자 학생 자살 사건, 학교 책임 불인정(2013):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학생의 유족이 "보호, 감독의 의무를 다히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의 고용주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교조 교사 고 김형근, 국가보안법 유죄(2013):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과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했다. 학생들과 6.15 공동선언을 외우고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를 불렀다.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2014):

대법원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기업의)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철도 파업, 업무방해 유죄(2014):

2009년 철도노조가 파업했다. 인원 감축과 '철도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파업이었다. 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책임 불인정(2014):

한 중견기업 전 대표가 도박으로 총 231억 원을 잃고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원랜드가 규정상 금지된 초과 배팅을 묵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

-간첩 조작 사건, 시효 축소로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2015):

대법원 3부는 2015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소송을 시효보다 두 달 늦게 냈다는 이유였다. 기존에 3년까지 인정해온 소 제기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줄여 국가 책임을 덜어준 판례를 따른 것.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 관계 부정(2015):

대법원 1부는 2015년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코레일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가 이뤄졌으므로 적법한 도급"이라는 것. 하지만 코레일이 직접 승무원을 교육하고 자회사가 독자적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은 문제 삼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자료 불인정(2015): 

항소심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의 전자문서 파일 2개에 대해 업무상 파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