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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사법부 20자 총평 '올해의판결' 심사위원

by 북콤마 2018. 6. 15.


사법부 20자 총평.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사법부는 아직 밤이다. 소수 판사들의 몇몇 판결이 빛날 뿐이다.

/국민의 목소리도 듣는 사법 개혁을 원한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다 / 적폐 청산과 과감한 개혁,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고민하는 하급심 판사와 눈 감고 귀 닫은 대법원

/하루에도 몇 번씩 "당장 때려치자"와 "그래도 할 만해"를 오가게 하는 애증의 그대. '작은 것들의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알록달록하게

/대통령 눈치를 보는 판결은 이제 그만.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이루길

/광장의 뜨거운 목소리, 사법부도 응답해야 했다

/권력과 편견 앞에 사법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어가는 판결들 속에 용기 있는 판결들! 그래서 희망은 있다

/하급심의 새로운 해석을 무화시키는 대법원의 형식적 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