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국가별 안락사 시행 현황: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차이

 

 

임종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__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_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까지 존엄사로 보는 관점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가장 낮은 단계의 존엄사라고 할 수 있다.

__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대상: 우리나라는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매우 좁게 정해놓고 있다.

 

소극적 안락사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임종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적극적 안락사

의사 등 ‘타인’이 치사약을 환자에게 주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조력자살(또는 의사 조력 사망)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서 치명적인 약이나 주사를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로 적극적인 안락사로 볼 수 있다. 환자가 극약 처방 같은 의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복용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타살이지만, 조력자살은 자살 개념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한다.

 

국가별 안락사 시행 현황

네덜란드

1886년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결국 2002년 4월 안락사법이 시행됐다. 물론 합법화되기 전에도 안락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6126명, 2019년 6351명으로 조금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퍼센트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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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가톨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18년 기준 인구 1100만 명인 벨기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이는 2358명이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다. 이들 중 80세 이상이 40퍼센트를 넘었으며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다.

 

룩셈부르크

안락사를 위한 법이 2009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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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주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력자살만 허용한다. 다른 주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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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으로 6개월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그 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와 워싱턴 디시가 합법화했다.

2018년과 2019년엔 하와이와 뉴저지, 메인주에서도 차례로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몬태나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2015년까지 조력자살 법안이 4차례나 올라갔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력자살도 안락사도 금지되고 있다.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성공회와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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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2019년)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2021년)에 한해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2020년 10월 ‘생의 마지막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 과반의 찬성을 얻었고, 2021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개월 안에 숨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에게 조력자살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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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21년 3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모두 합법화해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