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 부문별로 정리해놓았습니다

 

2008~2013년 한겨레21 선정

부문별 올해의 판결(92개)

 

(* 표시한 경우는 최악의 판결, 걸림돌 판결, 문제적 판결)

 

집회의 자유 부문

_서울중앙지방법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3년

_헌법재판소, 서울광장 차벽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2011년

_서울행정법원, 유령 집회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11년

*대법원, 집회 주최 측이 집회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라고 파기환송한 판결. 2010년

*헌법재판소,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2010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2009년(최고의 판결)

_대법원, 삼보일배 행진은 합법적인 시위 방식이라는 판결. 2009년

_대법원, 금지 통보를 받은 집회라도 상경하려던 농민을 원천 봉쇄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 2008년

_헌법재판소, 접수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신고서를 반려한 경찰의 관행은 위헌이라는 결정. 2008년

 

표현의 자유 부문

*대법원,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 2013년

*대법원, 청년유니온의 플래시몹 행사는 집시법 대상이라는 판결. 2013년

_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 2012년(최고의 판결)

_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인터넷 포털 업체가 개인의 통신 자료를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2012년

_서울고등법원, 삼성 X파일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1년

_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0년(최고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냈다는 이유로 군법무관들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 2010년

*헌법재판소,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 2010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09년

 

노동 부문

_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 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판결. 2013년

_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또다시 인정한 판결. 2013년

_서울행정법원,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 2012년

_대법원, 현대차의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다시 확인한 확정판결. 2012년

_대법원,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 2011년

_대법원,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2011년

_대법원, 현대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판결. 2010년

_서울남부지방법원, 교원 노조 가입 현황 자료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 2010년

*서울행정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10년

*서울행정법원,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10년

_인천지방법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볼 때 콜트악기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2009년

_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2008년(최고의 판결)

_대법원, 요양 승인 기다리다 뒤늦게 휴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시효 소멸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08년

 

형사·사법 부문

_대법원, 실질적인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처음 인정한 판결. 2013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3년

*대법원, 김형근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 2013년

_대법원, 검찰이 용산 참사 철거민에게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확정판결. 2012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용산 참사 철거민에게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2010년

*의정부지방법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현장을 잡아 카메라를 뺏은 행위에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판결. 2010년

*서울행정법원, 공안 사범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의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 2010년

*대법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을 파기한 판결. 2010년

_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 2009년

_대법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008년

 

국가 상대 소송 부문

_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전자우편을 압수수색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2012년

_서울고등법원, 병사의 자살 이유를 허위로 알린 경우 소멸 시효가 다했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 2009년

_대법원,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피해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하라는 판결. 2008년

_대법원, 성매매 밀집 지역의 화재로 질식사한 것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라는 판결. 2008년

 

여성 부문

_대법원, 여성 회원이 총회원이 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므로 서울YMCA가 배상하라는 판결. 2011년

_대법원, 직장에서 성희롱한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2008년

 

환경 부문

_제주지방법원,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된 돌고래를 몰수한 판결. 2012년

_수원지방법원, 4대강 사업 앞에서 삶터를 지키려는 팔당 유기농 농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2011년

*서울행정법원,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결. 2010년

_서울고등법원,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2010년

 

경제 정의 부문

_서울중앙지방법원,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 2013년

*대법원, 키코(KIKO)가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전원 일치 판결

_서울서부지방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 2012년

_대법원,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를 높게 매기면서 건설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LH공사에게 제동을 건 판결. 2011년

_대법원, 납품 업체를 속여 부품 단가를 깎은 대기업에게 하급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댄 판결. 2010년

_서울고등법원, 조합원 부담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재개발 조합 설립은 무효라는 판결. 2009년

_서울고등법원, 시장금리가 하락했는데 대출금리는 기존대로 유지한 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책임을 물은 판결. 2009년

_대법원, 자금 차입에 의한 기업 인수(LBO 방식)는 불법이라는 판결. 2008년

_서울고등법원, 하청 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결. 2008년

 

과거 청산 부문

_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2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1979년 신민당사 점거 농성한 YH무역 농성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2012년

_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2011년(최고의 판결)

_서울고등법원, 독립운동가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한 판결. 2011년

_대법원,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국가권력의 소멸 시효는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1년

_대법원,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고 기본권을 탄압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판결. 2011년

*서울행정법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에게 실형 선고한 판사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10년

 

소수자 인권 부문

_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2013년(최고의 판결)

_서울행정법원, 취업 허가 없이 일한 난민 신청자에게 내려진 강제 퇴거 명령을 취소한 판결. 2013년

_대법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에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2012년

_청주지방법원, 반복 처벌받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11년

_서울고등법원,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 사이?>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긴 영등위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 2011년

_대법원, 난민 신청자에게 요건과 증명 책임을 완화해준 판결. 2008년

_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은 합헌이라는 결정. 2008년

 

생활 속의 권리 부문

*헌법재판소, 일반투표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2013년

_대구고등법원,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의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한 판결. 2011년

_서울고등법원, 발암 우려 물질이 들어간 생수를 판매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 2010년

_헌법재판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가입자 면책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 2009년

_서울동부지방법원,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 2009년

 

행정 부문

_서울행정법원,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2013년

*서울행정법원,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을 폭로한 공익 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2013년

_서울고등법원/대법원,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2010년

_서울행정법원,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작업장을 공개하라는 판결. 2009년

_서울행정법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판결. 2008년

 

가족·가사 부문

_대법원, 성(姓)과 본(本)의 변경을 당사자의 복리 차원에서 허가한 판결. 2010년

_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결정. 2009년

_서울서부지방법원,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존엄사’ 판결. 2008년

_대법원,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는 판결. 2008년

 

교육 부문

_대법원,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 2013년

_대법원,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 2013년

*대법원,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 2013년

_창원지방법원,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를 우대한 고려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