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 계층 상향 기대감

KDI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2023.1.31. 발표)

▶계층 상향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년 감소해 10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중산층 규모는 정부의 소득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기준

__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서 주로 쓰는 기준인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중산층 소폭 증가세

__최근 10년(2011∼2021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 중).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경제 활동을 통해 번 돈을 말한다.

__그런데 시장소득에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됐다.

__ 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소득 범위는 4인 가구 기준 월 265만∼794만원에 해당한다.

__스스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높아졌다.

 

계층 사다리, 계층 상향 이동 기대

__본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층 사다리를 타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큰 폭 감소했다.

__본인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높다’라고 답한 비율이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25%로 소폭 올랐다.

 

한국 사회의 소득 이동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__기준연도 대비 1년 뒤에 가구소득(시장소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토대로 ‘소득 이동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1~2015년 소득의 절대적 변화는 축소됐다(소득이 달라지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뜻). 2011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30.4%의 소득이 변화했다면, 2015년에는 26.2%의 소득만 변화했다.

__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이 15.1%로 OECD 평균 11.4%보다 높다. 이는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산층 비중 변화. 그림 KDI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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