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완전범죄는없다3>: 연재를 마치며. 전문가 좌담회

연재를 마치며

1회 ‘성광 다단계 사건’을 시작으로 26회에 걸쳐 달려온 지능범죄 시리즈가 1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고전적인 지능범죄 수법인 보이스 피싱과 보험 사기를 비롯해 기획부동산 여행ㆍ입시ㆍ전세 사기, 비교적 최신 수법인 로맨스 스캠과 기부 사기 등까지 가급적 많은 범죄의 이면을 조명하려 했다.

9회 ‘대구 금호강 보험금 살인사건’과 10회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26회 ‘진돗개 숭배 집단 살인사건’처럼 지능범죄보다는 강력범죄에 가까운 사건도 다뤘다. 범죄의 결말은 살인이었지만 그 안에 지능범죄 요소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 방지가 연재의 목적이라 마지막 회에는 지능범죄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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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추세에 있는 지능범죄

지능범죄는 2017년 기준 30만건, 2018년에 34만건을 돌파했고,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엔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범죄 유형을 통틀어 교통범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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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계장)=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만 놓고 봐도 2016, 2017년 한해 400건에 못 미쳤던 사건 수가 2018년과 지난해에는 9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 무서운 증가세다. 당초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대출 사기 등이 급증하면서 전체 사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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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전통적인 사기는 일대일로 이뤄지는 대면 사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단계나 피싱 사기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소수의 조직만으로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공략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 건수가 폭증하고 피해액도 커지는 구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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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사건 수 증가도 문제이지만 사실 지능범죄의 무서운 점은 피해 범위다. 지능범죄를 우리가 흔히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데,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블루칼라 범죄’와 달리 법 제도와 서류 등을 교묘히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특징 때문이다. 사기만 해도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가 이를 배반해 이익을 착복하는 게 범죄의 기본 구조다. 따라서 지능범죄는 우리사회 신뢰 전반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훨씬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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