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응징, 20대 대선 평가: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책에서는

2022년 대선 과정을 ‘차도 응징’이라고 지칭하고 한국 정치에서 자유주의라는 질문이 제대로 소환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차도借刀 응징’

__즉 ‘문재인 정부의 칼을 빌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응징한다’는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__차도 응징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인다.

한편에선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거나 또는 적극 지지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 상당수가 정부에 실망해 정부의 ‘적폐 청산의 최고 칼잡이’를 정부에 돌려세우려고 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박근혜 탄핵‑구속‑투옥’에 대한 보복을 문재인 정부에 되돌려주려는 의도에서 정부의 ‘칼잡이’를 선택한 맥락도 있었다.

 

차도 응징이라는 태도가 나온 이유

__특히 촛불에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등장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었던 세력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나온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__이들이 선거에 직면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던진 질문은 ‘민주당, 너희는 누구인가?’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민주당이 대체 어떤 정치 이념과 지향을 가진 세력인지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__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른바 ‘검수완박’의 무모한 추진이 정국을 압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은 계속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민주당 세력은 ‘제도’와 ‘통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게 되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 또는 정치의 사법화

__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과 남북 화해,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다. 두드러지게 그리고 유일하게 성과로 부상한 것이 ‘적폐 청산’이었다.

__ 그런데 적폐 청산이라는 구도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 박근혜 탄핵 과정의 특징과 문재인 정부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사한 ‘정치의 사법화’ 구도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__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거치며 등장한 언론‑검찰 연합에서 과연 탈피했을까?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대체하고 강화하지 않았을까? 대선 ‘차도 응징’의 출발점은 이 연속성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__기득권 언론을 대체하는 ‘대안 언론’과 기득권 검찰을 대체하는 ‘비주류 검찰’의 연합으로서 새로운 ‘언론‑검찰 연합’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의 핵심으로 기능하며 기업, 법원, 전직 대통령까지를 모두 사법 대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네이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