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있나2: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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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보다 자유주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자유주의 비판은 지금 여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19세기 고전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현실의 ‘20세기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체계적 논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자유주의 제도 질서 체제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면서 그 제도 질서의 지양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능하게 됐거나, 사회주의적 기획이 항상 19세기 고전 자유주의를 타깃으로 삼는 퇴행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주의를 논쟁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그것을 사상적으로 넘어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으로 퇴행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즉 그것을 차단하게 된다.

 

1991년을 되돌아보는 이유, 현 구조가 형성된 출발점

자유주의 지구 문화가 제도 질서로 강하게 뿌리 내린 현재, 한국에선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위기를 분석하려면 비교의 준거점,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질서가 재구성된 시점을 분석해야 하는데, 책은 그 시점을 1987년이 아닌 1991년으로 본다.

1991년,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탈피해 제도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본격화한 통치성의 수선기였다. 책은 통치 집단의 통치성 구조를 분석한다.

 

한국 사회에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있나

한국의 현실 제도는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적 제도 실천이 ‘자연화’라고 할 만한 수준에서 공고화돼왔으나, 정치 이념의 지형은 쉽게 비자유주의적 대안을 찾아 표류했다.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심각한 취약성은 현재 한국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다양한 특권적·연줄적 비자유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분노에 토대한 포퓰리즘적 저주. 또 지역주의 정당과 ‘포퓰리스트’ 간의 적대적 공존. 한국의 현 정치 구도는 1987년에서 출발하고 1991년 분명해진, 이후 30년간 반복되는 정치 세력의 분포에서 그다지 진전하지 않았다.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네이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