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제점 여전

2020년 3월 5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

감청 자료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

: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선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__이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점은 여전

1. 패킷감청을 수사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전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감청 자료를 감청 목적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했다.

2. 검사가 기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 장래의 사용을 위해 감청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유지됐다.

3. 감청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 즉 감청 자료 중에 범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 기록은 폐기하고, 감청 대상자의 감청자료 청취·열람·복사권을 보장해야 하며, 감청 대상자가 감청 집행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