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 사법권이 닿지 않는 태국에서 벌어져 수사와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2'의 1화·2화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사건 경위

__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던 김씨(39세)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여럿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9월 그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래머 임씨(사망 당시 25세)를 고용한다.

__김씨는 임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인 뒤 업무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__김씨 일당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임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했고, 이후 임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는 것을 알아채고 격분했다.

__김씨와 공범 윤씨(40세)는 2015년 11월 19일∼20일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서 파타야로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임씨를 계속 폭행해 살해한다.

__이들은 임씨가 사망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차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__사인은 뇌부종이었다. 김씨와 윤씨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다.

__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3월에야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판결 과정

__김씨는 일단 공동감금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__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2023년 11월 9일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총 징역 2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__법원: "김씨는 윤씨와 함께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임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__ 공범인 윤씨는 사건 직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징역 15년형을 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2021년 9월 태국 국왕의 사면을 받고 외국인 추방 대기소에 있다가, 2022년 4월 국내로 송환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2023년 9월 윤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14년 판결이 확정되면 태국에서 복역한 4년 6개월은 징역살이에서 빼라고도 했다. 국내에서는 9년 6개월만 징역을 살면 된다는 것.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범행 8년 만에 징역 17년 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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