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있나1: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2022년 20대 대선 평가: ‘자유주의 제도’의 질문

자유주의 지구 문화가 제도 질서로 강하게 뿌리 내린 현재, 한국에선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__책은 2022년 대선 과정을 ‘차도 응징’이라고 지칭한다. 즉 ‘문재인 정부의 칼을 빌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응징한다’는 구도가 두드러졌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특이성을 이해하려면 차도 응징이라는 태도가 나온 이유, 특히 촛불에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등장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었던 세력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나온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__촛불에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등장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은 선거에 직면해, 대체 민주당 세력은 ‘제도’와 ‘통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게 됐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적폐 청산’)와 ‘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질문이다. 

__문재인‑민주당 집권 세력이 정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언론과 공안 권력 두 세력을 완전히 자기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강박, 또 제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경시, 대중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무모한 모험주의적 시도를 한 결과였다. 

여기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폐기되고 무너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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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을 되돌아보는 이유, 현 구조가 형성된 출발점

위기를 분석하려면 비교의 준거점,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질서가 재구성된 시점을 분석해야 하는데, 책은 그 시점을 1987년이 아닌 1991년으로 본다.

__1991년,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탈피해 제도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본격화한 통치성의 수선기였다. 다시 말해 1991년은 자유주의 제도에 토대한 한국 자본주의의 전반적 점검기였다고 할 수 있다. 

__1960년대 혼종적 결합을 보이던 자유주의 제도 결합이 유신으로 단절된 뒤,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탈피해 제도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본격화하는 시점이 바로 1991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책은 통치 집단의 통치성 구조를 분석한다.

__30년 전의 구도를 지금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구도와 쟁점이 반복되어서다. 한국의 현 정치 구도는 1987년에서 출발하고 1991년 분명해진, 이후 30년간 반복되는 정치 세력의 분포에서 그다지 진전하지 않았다. 

 

“자유주의 헤게모니 수립의 취약성은 ‘영남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권 세력과 ‘포퓰리스트’에게 장악된 민주당 간의 적대적 공생으로, 결국 비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득세라는 위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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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체제 비판'

1987년 이후의 역사를 1991년을 계기로 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전환으로 분석하지 않고 ‘적과 동지’의 슈미트적 이분법으로 나누는 87 체제론은 여러 후과를 남겼다.

___87체제론은 역사 기록에 항상 승리의 고점만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승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지나쳐야 할 자잘한 실수로 치부하는 경향을 조장한다. 1991년 전환에 대한 관심의 몰각이나 오해 또한 그렇게 등장한다.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네이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