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전환의 함의: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1991년은 1987년 정세에서 제기된 질문이 제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

즉 1991년에 오면 1987년에 제기된 질문들이 제도적 전환의 형태를 띠며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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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이뤄진 제도적 전환의 함의

1. 1979년 한국 외채 위기가 드러낸 축적 구조와 지배 체제 위기의 전환과 맥이 닿아 있다.

__1979년 박정희 시해로 귀결된 정치와 경제 위기는 ‘경제안정화 종합대책’에서 확인되는 외채 위기에서 촉발됐다. 이 위기는 그에 앞서 추진된 재벌 중심의 중화학공업화 문제와 연관돼 있었다.

__박정희 통치 시기를 도식적으로 구분해보면

● 1965년 이전은 원조에 의존하면서 민주당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 방식의 연장선에 있던 시기

● 1965년 이후는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청구권 자금과 외자에 의존, 로스토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출 주도 공업화와 점차적 개방으로 전환한 시기

● 유신 시절은 ‘자주 국방’을 목표로 삼는 준전시 체제에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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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재익·사공일 사단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__유신 때의 전시 체제를 그에 앞선 1960년대 말의 점진적 개방의 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 복원하려는 시도의 일환.

__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렬과 오원철의 상공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준전시적 유신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출발점

__김재익, 강경식, 강만수 등으로 이어지는 모피아 계보는 신자유주의 정책 구상이 착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__1985년부터 3저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유주의적 전환이 지연되는데 이는 부분적 수선으로 호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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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7년 정치 위기

__박정희로부터 5공화국까지 이어진 억압적 권위주의가 부담해야 하는 정치 비용은 증가해 결국 1987년 정치 위기 초래

__여기서 한국 사회의 ‘통치집단/통치블록’은 통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질서를 개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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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태우 정권의 과제, 통치 위기

__1988년 총선을 거치며 여소야대의 4당 체제가 탄생하면서 '자유주의적 전환' 부상

__네 가지 ‘자유주의적 전환’에서 중요한 정치적 목표

● 북방외교: 동구권 해체와 경제적 보호주의 강화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결로 생기는 비용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맺기

● 유신 시절의 중화학공업화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던 재벌 체제를 구조 조정해 세계 시장에 개방된 좀 더 경쟁력 있는 경제 세력을 형성

●1987년에 확인했듯이 사회적 불안을 제도적 관리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즉 ‘정치사회’ 외부에 놓인 사회 세력을 정당정치의 틀 안에 편입하기, 또 ‘노사관계 선진화’

● 안정적 통치 구도를 위해 내각제 개헌이라는 목표, 재야라고 표현된 다양한 세력을 제도 정치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치판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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