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자유주의가 아니라 20세기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논쟁: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자유주의 사상 및 실천과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며, 그것은 일시적으로 보수적 사회주의 형태로 출현했다가 곧 분노의 정념들의 대치를 동반한 새로운 권위주의의 변형으로 귀결될 뿐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제도적 이해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자본주의 모순의 현재적 자리를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공고화되려면 특정한 역사적·제도적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위기와 변천을 거쳐 교체돼가야 할 텐데, 이런 탐구의 질문을 자유주의 제도의 질문이라고 부른다.

한국 현실에서 자유주의라는 쟁점은 누구나 쉽게 비난하는 대상이지만 제도 배치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적은 별로 없다. 현실 제도는 자유주의적 제도 실천이 공고화돼왔으나, 정치 이념의 지형은 비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원심력이 발휘되면서 계속 회피됐을 뿐이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아니라 20세기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논쟁

오늘날 자유주의 비판은 지금 여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19세기 고전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현실의 ‘20세기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체계적 논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자유주의 제도 질서 체제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면서 그 제도 질서의 지양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능하게 됐거나, 사회주의적 기획이 항상 19세기 고전 자유주의를 타깃으로 삼는 퇴행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주의를 논쟁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그것을 사상적으로 넘어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으로 퇴행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즉 그것을 차단하게 된다.

 

자유주의 헤게모니

자유주의에 대한 좀 더 제도적인 이해 또는 그 물질적 작동의 기초에 대한 탐구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말하는 현대 세계 체계의 ‘지구 문화(geoculture)’로서의 자유주의, 즉 프랑스혁명 이후 분기한 세 이데올로기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자유주의 헤게모니하에서 전개되고 위기를 겪는 과정을 분석하는 함의를 가져오는 것인 동시에, ‘정상화’나 ‘자연화’ 하는 통치성으로서 자유주의 제도 실천을 분석하는 미셸 푸코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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