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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2008~2017년 최고의 판결 정리 <올해의 판결> 2권 세트

by 북콤마 2018. 4. 26.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은? 

2017년: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

2016년: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

2014년: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

__<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한겨레21 지음

2013년: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허가 결정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2011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한 정부 행위는 위헌

2010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판결

2009년: 야간 옥외집회 참가 무죄 판결

2008년: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직접고용

__<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선>,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