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27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형을 살고 나온 오종상 씨는 36년 만에 201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구요. 그 후 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생활지원금 4200만원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니까 다시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금은 1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 1월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고 기본권을 탄압한 '긴급조치.. 2014. 4. 22. 부산 성소수자 고등학생 자살 관련 확정판결,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건 2013년 담임선생과 학교는 학생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번에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군요.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 ------------------ 학교폭력 자살한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연합뉴스. 2014-03-14 부산고법 "담임교사 자살 책임 없지만 괴롭힘 정신적 고통 배상"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한 학생의 부모에게 교육 당국이 2천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30일 부산 .. 2014. 4. 19.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다만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것)의 경우에만 성기 성형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한가람 변호사는 성기 형성을 안 한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에서 주심 변호사였습니다. 한 변호사의 인터뷰 중 이 판결에 대한 언급입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최고의 판결) 참조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08.html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나요. =(한가람 변호사) 희망법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에요. 전문가들과 그 주제로 공부하다가.. 2014. 4. 18.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판례 설명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하태훈 교수가 지난 판례와 해외 적용 사례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실질적인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처음 인정한 판결' 참조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서울신문. 2014년 3월17일. 고려대 하태훈 교수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 행위 ‘간음’ 성립 여부는 다툼 소지…강간죄 객체 ‘사람’으로 변경,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2014. 4. 17. 강원랜드에서 빌린 사채 빚은 갚을 필요 없다는 판결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 참조 --------------------------------- ‘강원랜드 도박빚 갚을 필요 없다’ 첫 판결 심창섭 판사 “도박자금 대여 병폐 없앴으면”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는 4월 7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도박자금 대여의 병폐를 없애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 판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 내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59).. 2014. 4.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