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27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 가족이 치료를 원하지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병원 측이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를 내라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네요. 3월 27일,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년 2월 첫 입원 때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2008년 11월까지의 병원비는 가족들이 부담하되, 이후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고 2010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이 기간에 나온 치료비와 입원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에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800534621950.htm (한국일보) 2008년 .. 2014. 4. 11. 2008년 <PD수첩> 6년 전 방송에 다시 징계 2008년 문화방송 제작진이 내보낸 방송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작진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법원에서 두 차례 모두 '징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문화방송이 6년 전 방송에 다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4월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겨레21 선정 에서는 2010년 최고의 판결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2014. 4. 7.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