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27 철도파업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4월 14일 김명환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과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큽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재판의 주임검사로 참여했네요.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사실 요지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고참'인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14/0701000000AKR20140414088900004.HT.. 2014. 4. 16. 청소년노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 세대 노조가 출범했네요, 청소년노조! 3월 5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0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참조(걸림돌 판결)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6970.html "만 15~24살 청소년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청소년유니온이 3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정식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지난해 신고필증을 받은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대별 노조’를 표방하는 3번째 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은 현재 24명으로, 대부분 고졸 .. 2014. 4. 15. 불법파견 문제,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주목 재계 측이 구 파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견과 도급,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한 노동자는 원청 회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 등 노동계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 중 하나.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회는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과 판결을 주목해왔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네요. "판결을 설명하기 이전에 간접고용의 형태와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청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도 외부업체 소속이라면 그 직원은 파견이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파견은 외부 소속이면서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지휘를 받아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파견근로법에 따라 상당.. 2014. 4. 15. 삼성 백혈병, 과연 이번에는 정식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이뤄질까 4월 14일 삼성 측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며 유가족, 반올림(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측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고 김경미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2013년에 나왔고 김경미 씨에 앞서 황유미, 이숙영 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또다시 인정한 판결' 참조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2708.html 2014. 4. 15.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4월 13일 코스트코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__2012년 개정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나 이틀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의 소송도 이렇게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대규모 점포들이 지자체의 영업 제한 개정 조례안에 반대해 낸 소송 중에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http://news1.kr/articles/1629309 (뉴스1)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참조 2014. 4.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