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27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삼성 측 공식 사과와 보상 약속 7년이 걸렸다. 삼성 측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측이 5월 14일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제안에 참여해주신 가족 분들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표 내용 전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 2014. 5. 14. 유우성씨 2심 판결 과정,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용민 변호사 인터뷰. - 여동생 진술에서 불법성, 부당성을 인정.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판결 - 검찰, 대법원 가도 소용없지만 면피용이나 면책용으로 상고할 듯 - 유우성 씨의 개인적 피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 법무부가 유우성 씨를 추방하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었군요.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술할 때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고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 ------------------- "◆ 김용민> 네. 오히려 1심 판결문에서는요. 유가려 씨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증거.. 2014. 4. 27.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우성씨 간첩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4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2014. 4. 25.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은행 측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는 수사보고서 키코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 "지난 2007~2008년, 시중은행들은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환율 관련 신용 파생상품인 키코(Knock-In Knock-Out)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키코는 은행과 중소기업이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고파는 거래다. 한 예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은 환율이 달러당 900~940원인 경우 100만 달러(계약 금액)를 9억4000만원(달러당 940원)으로 은행에 팔 수 있었다. 환율이 900원인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수출기업 처지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1달러가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계약은 소멸된다. 반대로 환율이 달러당 96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2014. 4. 25.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2010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국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받았네요. 현재까지 전공노의 설립신고는 네 번이나 반려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2012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걸림돌 판결) 참조 ------------------- 대법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 연합뉴스.2014-04-23.이신영 기자 합법노조 지위 획득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 4.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