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9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결정 정신보건법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항 위헌 결정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가9) 다만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1항: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헌법재판소의 판단__"정신병원 보호 입원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 2016. 9. 30.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헌가1)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두 언론인은 해당 법조항이 규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제청했다.__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금지 조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 중에 어느 범.. 2016. 7. 3. 삼성물산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두고 2심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는 2016년 5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결정해달라'며 낸 신청 항고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 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 6602원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했다. (2016라20189 등)1심을 취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다소 낮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__재판부는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주식매수 청구가를 새로 정했다. __삼성물산은 2015년 5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고,.. 2016. 6. 3. 박원순법에 제동건 대법원 판결, 50만원권 상품권 수수한 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은 부당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박원순법이란: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 2014년 8월에 도입되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는 박원순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재판부: "A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 A씨는 2015년 2월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10만원짜리.. 2016. 5.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