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4대강 건설사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소송에서 승소, 경제개혁연대 4대강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해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실질주주: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즉 주식의 실질 소유자. 증권사나 예탁원 등이 이들의 주권을 관리하고, 이 수탁기관이 명의주주가 된다. 그러므로 실질주주명부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경제개혁연대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11월 28일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__"주주는 상법상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실질주주.. 2017. 11. 28.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이윤정씨가 2011년 뇌종양에 걸리자(2012년 숨진 후에는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11월 14일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__"이 사건 사업장이나 근무 환경이 비슷한 다른 반도체 사업장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보다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2017. 11. 14.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막힌 세월호 유가족, 손해배상 승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은 경찰.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부(조은아 판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 총 12명이,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와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_조판사는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들에게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법률 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_416가족협의회와.. 2017. 9. 29. 진도VTS 해경 13명,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늑장, 부실 관제한 진도VTS 해경에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광주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사고에서 늑장, 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에게 2015년 6월 30일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__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전남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센터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__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2017. 9. 26. 김신혜씨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재심 개시 결정*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2015년 11월 18일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현장검증을 강요했으며,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14년 8개월 만이었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2015년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니 재심을 청구한 지 10개월 만이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이다._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2017. 9. 25.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