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10가지! 차근히 한 법안씩 살펴보려 합니다

 

 

을(乙)지로위원회, 2014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 10가지 선정

앞으로 법안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 하반기 10대 민생입법 과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

-'변종SSM방지법(유통산업법)'

-'중소상공인보호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