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10 상세 연도별 판결비평: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2023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 항소심은 원고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로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항소심은 현행 법령의 해석론으로는 동성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 처분 내지 허가 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 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 의료기관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 1968년 2월 12일 베트.. 2023. 8. 30. 추천사, 이중의 풍경화: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추천의 글: 이중의 풍경화 차병직 변호사 세상을 이해하는 경로는 여러 갈래다. 판결문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다. 재판이야 법정에 가서나 영화로 보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소설만큼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눈초리는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확인하려는 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 힘에 이끌리어 판결문을 뜯어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1년 동안 전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700만 건에 육박하는데, 매일 2만 건 가까이 접수된다는 계산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법원에서 결론을 맺는다. 우리 일상의 삶이 법원 주변에 모여들고 그 문턱을 넘는 사연이 사건으로 바뀌면서 단층촬.. 2023. 8. 24. 연도별 판결비평, 2015~2023년: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2023 :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2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성소수자의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구청과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 입증을 요구한 판결 :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축소 적용한 대법원 판결 :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 .. 2023. 8. 16. 차례, 연도별 판결비평: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2023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보건·의료 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돼야 했다 :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중증 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2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 2023. 8. 8. 2023년 8월15일 출간: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3. 8.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