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가 배팅 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걸 묵인했더라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8월 21일 정 모 씨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 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 제한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 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 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랜드에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는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총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약 231억원 재산을 탕진했다. 정씨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정씨의 도박 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했고, 강원랜드는 출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정씨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자신이 '병정'들을 내세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묵인했고, 아들이 출입 제한 신청을 했는데도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 중독 상태인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강원랜드가 정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책임은 손실액의 15%만 인정해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6808&kind=AA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