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98조의2 3항, 기존 국회법과 비교

 

 

개정(2015년 5월 29일) 국회법 98조의2 3항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존 국회법 98조의2 3항

상임위원회는 (중략)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이후 6월 25일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에서 재의가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