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사상 최초

2023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__탄핵소추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__탄핵소추 취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__탄핵소추 요건: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과거에도 여럿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__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검찰의 '보복 기소'

__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씨의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__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__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__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선양 전 총영사 등 4명은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__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__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4년 전 이미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무죄판결과 검사 징계 등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__유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2021년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 판결비평

[판결비평]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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