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통과

 

 

2015년 12월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앞 호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__학교 앞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에는 관광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__호텔의 경우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이어야 하고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의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__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__그동안 학교보건법은 학교 앞 50m 안은 절대정화구역으로 그 안에서는 모든 숙박시설을 금지했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